🚫 민생회복 소비쿠폰, 이런 경우 지급에서 제외됩니다
정부는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려 노력하고 있으나,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발급 제외 사유 총정리
① 주소지 불일치
-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거나, 신청 시 주소 불일치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② 중복 신청
- 카드사·모바일페이·지역상품권·오프라인 주민센터 등 복수 수단으로 신청한 경우 전액 취소될 수 있습니다.
③ 건강보험료 상위 10%
- 2023년 11월 고지 기준 세대 합산 건강보험료가 상위 10%에 해당하면 지급 제외됩니다. 직장가입자는 약 37만 원 이상이 기준입니다.
④ 거주자등록 미비
- 외국인이라도 거주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단순 외국인등록만으로는 자격이 없습니다.
⑤ 세대 구성 오류
-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거나, 허위 신고된 경우 자동신청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.
💡 이러한 제외 사유 중 일부는 이의신청으로 구제 가능합니다. 아래 안내를 통해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.
실제 지급 제외 사례
2024년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, 약 8만여 명이 자동신청 대상에서 누락되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이의신청으로 복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.
특히 주소지 변경 직후, 복수 신청 실수, 세대 구성 오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지급 내역 확인 및 이의신청을 권장합니다.
이의신청 방법 보러 가기자주 묻는 질문 (Q&A)
Q. 주소 이전 중이라 주민등록이 변경 중이었는데요. 지급 제외될 수 있나요?
- A. 기준일(2025년 6월 18일)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판단되며, 이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.
Q. 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을 둘 다 신청했는데요. 어떻게 되나요?
- A. 중복 신청은 원칙적으로 전체 취소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 불가피한 중복은 이의신청으로 소명해야 합니다.
Q. 건강보험료 상위 10% 기준은 개인 기준인가요?
- A. 세대 기준입니다. 세대 내 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을 넘으면 전체 구성원이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.
Q. 외국인등록증은 있는데, 거주자등록증이 없으면 안 되나요?
- A. 네. 이번 소비쿠폰은 거주자등록이 있는 외국인만 지급 대상입니다.
